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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추진배경

’98. 3. 1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어 각종 규제는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법정주의』가 채택되었으며,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행정규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소개(하는일 소개와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제공)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악구 규제개혁신고센터
  • 기업 외 일반 규제신고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선 건의 등
  •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선 건의 등
  • 관악구청 기획예산과(본관4층) ☎87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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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자세히보기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규제개선, 고충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규제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행정제도 및 절차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며, 규제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2-879-5571
  • 최종업데이트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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