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000분의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⑤항)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 제11~12조)

• 표준세율 : 4% (단, 단,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6억원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 8%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2.3%), 농지외의 것(2.8%)
• 증여,유증,그 밖의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3%), 농지외의 것(4%)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납부 절차

1. 매매계약
2. 잔금지급
3. 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 교부
4. 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5. 고지서 발급
6.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