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재정
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⑤항)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 제11~12조)
- 표준세율 : 4%(단,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1~3% 차등적용)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 8%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2.3%), 농지외의 것(2.8%)
- 증여,유증,그 밖의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3%), 농지외의 것(4%)
취득시기
- 유상승계 취득 시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지급시에는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 시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시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시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납부 절차
- 매매계약
- 잔금지급
- 관할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필증 신청 교부
- 관할구청 세무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고지서 발급
-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21
- 최종업데이트 : 20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