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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용

운영방법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처 : 민원여권과 ⑧번 유기한 민원창구
  • 문의전화 : ☎ 879-5313
  • 대상민원 : 8종 사무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1. 민원여권과 - 사전 심사 청구서 접수 및 이송
  2. 처리주무부서 - 민원서류검토 및 관련기관(부서)의 관련사항 검토요청
  3. 관련기관(부서) -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의견을 처리주무 부서 제출
  4. 처리주무부서 -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결과 통지 및 민원여권과 통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사무(부서별 대상사무명과 법정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각각 처리기간과 구비서류 안내)
부서명 대상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사회적
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20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7개항목)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7개항목)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5일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녹색
환경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 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 계획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7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5일
  1.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서 1부
  4.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부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 증명서류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 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부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 증명서류
5일
  1.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고압가스 제조·
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변경허가)
5일
  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5일
  1.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설
관리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일
  1.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2.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건물주 확인)
  3. 위치도(약도)
  4. 건물사진 및 부착위치 표시
  5. 원색도안, 설계도, 설명서(간판업자 준비서류)
5일
  1.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2. 건물사진 및 부착위치 표시
  3. 원색도안, 설계도
2일
  1.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설
관리과
건설업 등록 20일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2. 자본금(재무제표) 1부
  3. 기술인 보유현황 1부
  4. 시설 및 장비현황 각1부
  5. 재무구조상태진단서 1부
  6. 고용보험가입확인서 1부
15일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3. 자본금(재무제표) 1부
  4. 기술인 보유현황 1부
  5. 시설 및 장비현황 각1부
5일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18일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1부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0일
  1. 사전심사 청구서 1부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일
  1. 건설기계정비업등록 신청서 1부
  2. 법정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사회적
경제과
국내유료 직업소개사업(변경) 등록 15일
[개인·법인공통]
  1. 별지제14호서식 국내유료등록신청서(신규) 외4종
  2. 별지제12호서식 변경신고서(변경시) 외4종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외 2종
[무료]
  1. 별지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 사업신고서 외 5종
  2. 별지제12호서식 변경신고서(변경시) 외 5종
7일
[개인·법인공통]
  1. 사전심사청구서
  2. 별지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 ※등록기준지확인(기본증명서)
  3. 자격(경력)증명서 (대표,임원,상담원)
[무료]
  1. 사전심사청구서
  2. 별지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
  3. 자격(경력)증명서 (임원,상담원)
8일
  1. 국내유료등록(변경) 신청서
  2. 법정 구비서류에서 사전심사청구 서류를 제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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