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

• ①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다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②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 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 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소득액×3.545%(’23년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이하 “부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③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 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④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산정하지 않음)
    • *단, 가구원수 포함대상 중 직계존속(영아의 조부모)은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①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②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지원
  • ※가격변동 : 2023년 1.1~ 적용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①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pdf파일[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③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중 명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④ 신청자 신분증
• ⑤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⑦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⑧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⑦⑧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⑨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무급휴직 : 무급, 기간 명시된 증명서 제출 (출산·육아 휴직시 해당사실 기재 된 증명서)
• ⑩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법),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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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