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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1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1.1.1. ~ ’21.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화문의)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연말 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3%)로 평가
  •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정부24(온라인)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10만원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지원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초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한글파일난임시술 신청 서식 다운로드
    •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제출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한글파일 위임장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한글파일 시술동의서다운로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한글파일 사실혼확인보증서다운로드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을 시)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 ⑬ 약제비 청구서 한글파일 약제비 청구서
    • ⑭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가능)
    • ⑮ 처방전
    • ⑯ 약국영수증(약품명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구분가능한 영수증)
    • ⑰ 통장사본 1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180만원 지원(1회 지원)
      ※‘20년 신청자는 기존 지원기준 적용
  • 지원시작시기 : 2021.02.23.이후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 온라인 신청은 난임 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 온라인 시스템 오픈 이전 소급적용 방법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여성 기준)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가 2021. 1. 1. 이후부터 서울형 시술비 지원사업 개시(2021. 2. 23.)전까지 받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소급 적용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남·녀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구비하여 여성 거주지 보건소 방문
      •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접수, 개인에게 지원금 지급
      • 필요서류 : 청구서(보건소 구비), 시술확인서, 진료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②,③,④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 분리, 다문화 가정의 경우)
    ⑥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⑦ 서울형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지원신청서(방문시 필요) 한글파일다운로드

  • 참고
    •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 아이사랑→임신→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 상담 : 1644-7382(아이사랑)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 난임연합회 : 02-3431-3382
      • 아가야 : 1899-1806(www.agaya.org)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1979.1.1.이후 출생 여성,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 지원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 1회)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선착순 접수(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 구비서류
    • ①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② 사전선별결과지 신청자 각 1부(부부신청 시 남녀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점검 후 출력
    • ③ 검사결과지
      ※검사항목
      • (공통) CBC, FBS, Bun/Cr, B형 간염 검사, LFT(T-bili,D-bili,AST,ALT,ALP,G-GT)
      • (남성) 정액검사
      • (여성) 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 분리, 다문화 가정의 경우)
    • ⑥ 사실혼일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한글파일다운로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⑦ 참여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⑧ 신분증

문의처

  • ☎ 879-7154, 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 최종업데이트 : 2021-05-0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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