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사업개요

• 시작일 : 2019. 06. 01.
• 대 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관악구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 ①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 ②사업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
    • ①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조건 : ①입원과 동일진료과목 ②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 지원금액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3년도 – 89,250원 / 2022년도 - 86,120원

확대지원

• 관련근거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신설)
• 지원기간 : 2021. 09. 30. ~ 2022. 12. 31.
• 지원대상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 지급조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백신별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을 받은 경우 치료(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021.09.30. 이후 예방접종자부터 적용
  ※ 기타 지원자격 및 조건은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 85,610원(1인 1회 / 기존 유급병가 지원일 14일 이외 별도 지원)
• 제출서류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나머지 서류는 기존 유급병가 신청서류와 동일)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이내)
• 조건
  • ① 입원과 동일진료과목
  • ② 입원 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동일 질병 명 증빙서류 제출 필요)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 • ①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지원금액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3년도 – 89,250원 / 2022년도 - 86,120원
  • ※ 예시 : 2022. 12. 26. 1일 건강검진 시 86,120원 지원
  • ※ 예시 : 2023. 1. 1. ~ 2023. 1. 5. 5일 입원 시 446,250원 지원

신청서류(원본제출 원칙)

※ 단,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제출

•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 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 ③ 근로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임금서, 경력 증명서 또는 위촉장 추가 제출
  • 사업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④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 일체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 ⑥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 본인 통장 입금 불가시 :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지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 청 인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위임장 제출
• 방 법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절차

• 서류 접수 ▶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 지급여부 결정(선정,미선정 문자 통보) ▶ 지급
  ※ 신청부터 지급까지 30~60일 소요

문의

•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형 유급병가 담당자 ☎02-879-7066, 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