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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검토 및 고지서 발급[재산취득세과] → 추가세액 납부[민원인]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나. 신고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다. 신고사유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구비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1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수정 신고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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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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