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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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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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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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관계증빙서류[신청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감면처리[재산취득세과] → 통지[재산취득세과] |
|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감면신청대상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2)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3)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제외)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300만원 한도 감면
나. 감면신청기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
| 구비서류 |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관련법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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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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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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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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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