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

납세의무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 납부
• (차량분)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 설정·변경·말소에 관한 등록자

세율

• 면허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면허분)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종 류	대부업 등	환전업 등	통신판매업 등	일반음식점엄 등	세탁업 등